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가능할까?

<이 글은 동아일보 학생 주간지 PASS지에 올린 글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가능할까?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한국연금학회가 매달 공무원이 부담해야하는 연금 본인 부담금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현행보다 42.9%올리고 수령 연금액은 34.2% 줄이는 개혁안을 발표했기 때문.

 

개혁안이 발표된 직후 ‘개혁안대로 실행하자’는 주장과 ‘새로운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외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에 대해 생각해보자.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매월 부담금 42.9%↑, 연금 수령액 34.2%↓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업무로 인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해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연금제도. 비용은 연금수혜자인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공무원이 매월 받는 급여의 7%를 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서 일부를 부담해 연금기금을 만든다.

 

최근 발표된 개혁안은 공무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현행 7%에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0%로 높여 본인 부담금이 현재보다 최대 42.9%까지 많아지는 것.

 

수령금액은 줄어든다. 재직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수령액이 1.9%포인트 늘어나는 현행 연금 급여율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1.25%포인트까지 줄인다. 현행과 비교해 최대 34.2%까지 줄어드는 안이다. 연금을 받아가는 나이(현행: 2010년 이전 임용자 60세, 이후 임용자 65세)도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춘다.

 

개혁안 찬반입장 대립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본인 부담금을 높이고 수령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발표된 이유는 무엇일까?

 

발표 개혁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수가 꾸준히 늘어 지급해야하는 연금 총액도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연금 적자가 늘어나면서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가 재정의 지출이 심해졌다”고 말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오른쪽 표 참조)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이 2010년 1조 3071억 원에서 2014년에는 2조 4854억 원으로 올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대로라면 2020년에는 6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개혁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공무원 연금은 219만 원인데 반해 국민연금은 84만 원이다. 연금을 받아가는 나이도 공무원 연금은 60세(2010년 이전 입사자)인데 반해 국민연금은 65세다.

 

발표 개혁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국연금학회가 내놓은 이번 개혁안은 당사자인 공무원의 입장이 철저히 배제된 개혁안”이라며 “새로운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9급 공무원의 초임연봉이 1900만 원 정도로 민간 기업보다 급여수준이 낮고 퇴직금도 적다”며 “공무원의 고액연금을 방지할 수 있는 연금 상한액을 정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미국…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해 운영

해외 주요국가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떻게 진행될까?

 

미국의 경우 1984년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 운영한다. 공무원에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두 가지에 동시에 가입하도록 해 공무원 연금에 쏠리는 재정부담을 덜고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려는 방안이다.

 

독일은 1998년에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했다. 2003년에는 연금 급여율을 퇴직 전 3년 평균소득의 75%에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소득의 71.5%로 낮춰 재정 부담을 낮췄다.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로 꼽히는 일본의 경우 공무원연급 수급연령을 기존 56세에서 60세로 늦추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했다.

 

생각해볼 문제

 

1. 사회보장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2.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특징을 비교해보고 최근 이슈가 되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교과서 찾아보기

사회 Ⅱ. 공정성과 삶의 질 3. 삶의 질과 복지

사회문화 Ⅳ. 사회계층과 불평등 4. 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

 

참고자료

EBS 지식채널e- 마이너리티 리포트(2012년 4월 30일)

KBS1 심야토론-공무원 연금 개혁, 쟁점과 해법은?(2014년 9월 27일)

 

선생님 코멘트

소득이 적거나 실업, 질병 등의 사유로 생활이 힘들 경우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사회보장제도’라고 합니다.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뉩니다. 사회보험은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으로 나뉘는데 공무원연금 제도는 공적연금 중 하나입니다.

 

공적연금제도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고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현재 논란이 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오인석 경기 정명고 국어 선생님